┑워싱턴 崔哲昊 특파원┑현대와 LG간의 반도체분야 합병시 미국에 반도체수출과 관련,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산하 독점국으로부터 제재를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와 LG의 기업 합병으로단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내 독점금지법의 저촉을 받아 과징금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외에서 이뤄지는 기업간 합병이라도 이로 인해 미국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 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미 FTC와 법무부 독점국은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KD램 등 반도체 점유율이 무려 79%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 단일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따라 한국정부는 현재 현대와 LG 사이의 반도체 사업합병으로 인한 반도체수출 분량이 미국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독점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키로 하고 현지 통상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신고서를 작성중이다.

한국정부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독점국에 기업합병과 관련해 신고서를 제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FTC의 한국재벌기업에 대한 감시가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달말 뉴욕에서 5대재벌의 미국지사 책임자들과 함께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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