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韓·日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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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두나라 사이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지평을 한단계 더 높였다고 평가된다.양국간에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기초위에서 주춧돌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대목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의견을 같이한 점이다.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한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포용정책을 ‘조건없이’ 지지했다.

오부치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해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두나라 정상은 이 연장선에서 북·일 수교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金대통령의 권유에 비록 ‘북한이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달았지만,오부치총리도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의‘포괄적 해결방안’에 한발짝 다가섰다.특히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를 오는 6월 도쿄에서 열고,올 여름 동해안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합의한 부분은 그동안 자제해온 군사분야의 협력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만 일본측은 북한이 먼저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일본을 자극할 행동의 배제가 선결되어야 수교교섭,식량지원,북·일간 전세항공기 운항 등의 조치가다시 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약간의 차이점이었다는 평가다.오부치총리가 “금창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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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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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두나라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교류사업활성화,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양국의 산업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슈퍼엑스포’와 ‘저팬 페스티벌’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또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과 올상반기중 마약류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열기로 한 것도 특기할만하다는 지적이다.
1999-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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