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올해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매년 20∼30%씩 줄이기로했다.노사 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상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금지하는 조항(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단체협약안에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 및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문화 여부를 둘러싸고 올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재계는 지침을 통해 2002년 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매년 20∼30%씩 축소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다.

지난 97년 개정된 노동법에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만 전임자에게 임금을지급하되 2002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절 못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이 조항에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재계는 또 노동계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도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문화해 노사대표가 합의한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金煥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