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야 총재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정치개혁과 정계개편 등정국해법의 ‘밑그림’이 도출된 만큼 정치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한치 진전도 보지 못했던 ‘정치개혁 협상’이 최대 관건이다.이번 회담으로 협상의 물꼬는 터졌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 문제까지 겹쳤다.결코 만만치 않은 ‘복합 방정식’으로 진행될 조짐이다.이날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정치개혁 입법시한이 당초 ‘상반기’란 문구가 ‘조속히’로 바뀐 것도 여야의 시각차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선거법 협상은 여전히 ‘예측불허’다.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내각제 채택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한나라당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이 때문에 金大中대통령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내심 선호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법 협상은 이번 회기내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인사청문회 대상 등 쟁점이 남아있지만 여야 모두 ‘일괄타결’ 형식으로 총재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생과 실업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초당적 대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시금석은 지난해 출범했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3당 경제협의회)’의 정상가동이다.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과 실업대책을 중심으로민생·경제개혁 관련법의 여야 단일안 마련에 적지않은 기여가 예상된다.

이날 합의한 ‘미래지향적인 큰 정치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바로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한나라당 李會昌총재는 회담 후 ‘해결’쪽에 무게를 둔 반면 국민회의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여야 총무-총장 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기강 확립과 법적용의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미국에 도피중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귀국 여부가 시금석이 될 듯하다.



이외에 이날 합의한 대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나 생산적인 정책경쟁 등은 여야 관계 복원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종속변수’라는 것이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