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삼성과 롯데그룹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견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계열사를 견제하는 그룹의 강력한 감사실 역할을 들기도 한다.사장이나종업원들이 오너의 대리인(agent)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 감시해 서툰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조직이건 민간기업이건 “알아서 잘 해보라”는 것은 ‘제 멋대로 하는’ 방종과 부패,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예가 적지 않다.그래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중요한 조직의 운용원리로 대두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각 부처가 주장하는 말들은 한번 검증해봐야 한다.한 당국자는 “비슷한 기능을 다른 부처가 나눠 갖는다는 것은문제”라며 “서로 싸우게 만들면 안되며 통합된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의 전신)이 정책을 잘못한 것을 놓고 조직의 문제로 몰아치는 것은 문제이며 ‘사람’을 제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기능의 통합과 분할 가운데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칼로 자르듯 말할 수는 없다.다만 과거 옛 기획원과 재무부가 서로 으르렁대서 합쳐놓았더니 우수한 인력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도 많고 관리의 공백으로 도덕적 해이가빚어진 것은 교훈으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사법부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국민을 대리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세력도 마땅치 않다.따라서 비슷한권한을 2개 부처 이상으로 나눠 서로 견제를 시켜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서로 으르렁대는 것을 꼭 나쁘게 볼 것 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