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기와 재난업무를 총괄할 안전관리처가 신설될까.이번 개편안에는현행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관리본부를 합쳐 국가안전관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 3안으로 제시됐다.전시나 평시의 비상사태와 재난관리 업무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안전관리업무는 비상기획위원회,행자부,건설부 등 11개 주무부처에서 50여개의 법령에 따라 기능별로 제각각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가스폭발,홍수,건물붕괴 등 대형 재해시 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혼란을 겪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군,경찰,민간기관간의 인력·장비 활용도도 떨어지게 마련이었다.특히 지자체의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돼 전문성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긴급대처,피해복구,보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는 두 기관의 통합은 중앙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반면 병무청과 합쳐 비상병무관리처로 하는 2안은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지 않은물리적 통합이라서 반대한다.

한편 행자부는 가뜩이나 조직축소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마저 떼어내면부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