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1월 ‘감사원을 감사한다’는 공개서한을 통해 감사원의 예산 조직 운영등에 관한 6개항의 비판 및 건의를 검토한 끝에,4개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시정과 개선을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관행에 따라 사무차장(1급 상당) 2인에게 제공했던 관용차량을 회수하고,일률적으로 지급했던 특수활동비 지급도 정보수집활동에대한 실적심사를 강화해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10단계로 돼있는 현행 결재단계를 6단계로 축소하고,감우회(監友會)등에 거져 빌려주던 복지후생시설의 운영도 개선한다는 것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결재단계의 축소를 위해 단계적 조직개편을 통해 직제상 과장 1명과 심의관 6명을 감축하는 것을빼놓고는 감사원이 시정·개선하겠다는 사항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원의 이같은 열린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국민 누구나 알다시피 감사원은 국가 최고 사정(司正)기관이다.시민단체의 비판쯤은 ‘어느집 개가 짖느냐’며 흘려 넘길 수도 있다.그런데도시민단체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수용했다.감사결과에 대해 피감(被監)기관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된 것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감사원의 지위가 약해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감사원의 역할을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어머니가 되도록 하겠다’는 현 원장의 다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우리가 감사원의 열린 자세를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金大中대통령이 천명한 ‘참여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부는 ‘자율적 시민사회’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그것은 건전한 시민사회야말로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국정철학을 전제로 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오늘날선진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한국도 선진사회에 진입하자면 예외가 될 수 없다.현재 우리사회에는 모두 3.9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있다.지부까지 합치면 1만개가 넘는다.우리도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정치사회적 기반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정부 부처도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도록 당부한다.시민단체들의 건전한 주장과 제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국정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들도 특정 직업이나 지역 이익이 아니라 항상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관행에 따라 사무차장(1급 상당) 2인에게 제공했던 관용차량을 회수하고,일률적으로 지급했던 특수활동비 지급도 정보수집활동에대한 실적심사를 강화해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10단계로 돼있는 현행 결재단계를 6단계로 축소하고,감우회(監友會)등에 거져 빌려주던 복지후생시설의 운영도 개선한다는 것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결재단계의 축소를 위해 단계적 조직개편을 통해 직제상 과장 1명과 심의관 6명을 감축하는 것을빼놓고는 감사원이 시정·개선하겠다는 사항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원의 이같은 열린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국민 누구나 알다시피 감사원은 국가 최고 사정(司正)기관이다.시민단체의 비판쯤은 ‘어느집 개가 짖느냐’며 흘려 넘길 수도 있다.그런데도시민단체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수용했다.감사결과에 대해 피감(被監)기관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된 것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감사원의 지위가 약해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감사원의 역할을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어머니가 되도록 하겠다’는 현 원장의 다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우리가 감사원의 열린 자세를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金大中대통령이 천명한 ‘참여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부는 ‘자율적 시민사회’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그것은 건전한 시민사회야말로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국정철학을 전제로 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오늘날선진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한국도 선진사회에 진입하자면 예외가 될 수 없다.현재 우리사회에는 모두 3.9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있다.지부까지 합치면 1만개가 넘는다.우리도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정치사회적 기반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정부 부처도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도록 당부한다.시민단체들의 건전한 주장과 제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경우 국정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들도 특정 직업이나 지역 이익이 아니라 항상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1999-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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