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런 행정 지적 받는다/대구시 감사사례집

지자체 이런 행정 지적 받는다/대구시 감사사례집

황경근 기자 기자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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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5년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그리고 시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를 모은 감사사례집 ‘바른감사 밝은시정’을 펴냈다.

391쪽으로 된 감사사례집에는 ▒인사 ▒예산·회계 ▒세무 ▒재산관리 ▒토지관리 ▒도시·건축 ▒공사 등 14개분야의 감사지적 사항 340건이 공개돼있다.

▒공사 564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대구시 신천동로 건설공사는 도로기능,주거 밀집지역 민원,하상침식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었다.

특히 부실 설계에 대한 검토를 공무원이 소홀히 해 잦은 설계변경과 민원을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 정·현원상 결원이 없는 부서에 기능직을 특별임용한 것을 비롯,기능직 공채에 합격한 임용대기자가 있는데도 기능직을 특별채용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해야 함에도 인사권자가 승진대상자를 사전 지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예산집행 농산물유통 개선대책의하나로 공산지역에 5,500만원을 들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토록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궁리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사장시켰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초과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다.행사경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변칙 지출하거나 보건소 직원이 진료비를 받아 50일∼23개월동안 유용한 뒤 납부하는 등의 공금 횡령·유용 사례도 공개됐다.

▒도시계획·건축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건축허가 취소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시공원내 불법행위를 방치하는가 하면 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보수공사 설계를 적절하지 않게 했으며,보건복지센터를 세울 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점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감사실은 “부정부패 차단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명제”라면서 “부정부패 사범은 집행유예 및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름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999-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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