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2주일 동안 열린다.
이번 全人大의 최대 현안은 헌법 개정.사유(私有) 경제를 헌법내 문안으로보장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계승 명시도 이뤄진다.
보다 확대된 경제 및 개혁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덩샤오핑 이론은 이로써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확고부동한 헌법상 국가이념으로 확립되게 됐다.
5일 주롱지(朱鎔基) 총리의 ‘정부 국정보고’에선 올해와 2000년대 중국정부의 각종 계획과 청사진이 발표된다.정부의 올 경제성장 목표는 7%.예전의 8∼10% 선에서 후퇴한 것으로 경제침체를 반영한다.
둔화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경제악화로 인해 유보되고 있는 국영기업 대대적인 수술등은 주요 쟁점이다.全人大측은 더 높은 성장률을 주장해왔다.
예산안은 1,500억위안(22조원상당)규모.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했다.
외교부문의 정부보고에선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원칙의 재확인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예산은 두자리수를 넘어선 12.7%로 잡혀있어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총리에서 全人大 위원장(국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펑(李鵬)은공개적으론 全人大의 자유로운 비판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실제로 국가지도부는 정치적 다원주의 및 공산당의 지도력 약화를 우려,5,000명에 달하는 全人大 대표와 지역 및 각급 공산당 간부의 겸직을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번 全人大의 최대 현안은 헌법 개정.사유(私有) 경제를 헌법내 문안으로보장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계승 명시도 이뤄진다.
보다 확대된 경제 및 개혁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덩샤오핑 이론은 이로써 마르크스·레닌 및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확고부동한 헌법상 국가이념으로 확립되게 됐다.
5일 주롱지(朱鎔基) 총리의 ‘정부 국정보고’에선 올해와 2000년대 중국정부의 각종 계획과 청사진이 발표된다.정부의 올 경제성장 목표는 7%.예전의 8∼10% 선에서 후퇴한 것으로 경제침체를 반영한다.
둔화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경제악화로 인해 유보되고 있는 국영기업 대대적인 수술등은 주요 쟁점이다.全人大측은 더 높은 성장률을 주장해왔다.
예산안은 1,500억위안(22조원상당)규모.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했다.
외교부문의 정부보고에선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원칙의 재확인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예산은 두자리수를 넘어선 12.7%로 잡혀있어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총리에서 全人大 위원장(국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펑(李鵬)은공개적으론 全人大의 자유로운 비판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실제로 국가지도부는 정치적 다원주의 및 공산당의 지도력 약화를 우려,5,000명에 달하는 全人大 대표와 지역 및 각급 공산당 간부의 겸직을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1999-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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