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對北)정책을 필두로 정치개혁·정계개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 의원들은 3당(黨)3색(色)의 신경전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북정책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여당은 햇볕정책·금강산관광사업 등에 후한 점수줬지만 야당은 정반대였다.

국민회의 李榮一의원은 “시효가 지난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선(先)투자라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먼저 북한에 도움도 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그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 포용정책은 금방 효험을 보는 단방약이 아니라장기적으로 복용해 효험을 보는 보약”이라며 “최근 북한이 남북당국자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온 것만 봐도 우리 정부의 인내와 노력은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李信範의원의 질문은 180도 달랐다.李의원은 “과거의 정부는 대북 시혜정책과 안보정책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안보를 우선하는 대북자세를분명히 했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북한에 대한시혜적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의원은 “대책없는 햇볕정책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미전향장기수 북송,대북비료지원 등을 거론하며 “관계부처간 협의와 토론,국회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합의도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의 독단적 판단이 국가목표로 설정돼 추진되는 위험한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金鍾泌총리는 “북한과 국제상황을 직시할 때 햇볕정책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치개혁 3당간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국민회의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한나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공세를 폈다.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을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회의 金景梓의원은 “지역감정 청산없이 정치개혁도,국민 대통합의 열린 정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洪準杓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으로 유신체제의 부활”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의향을 물었다.

자민련 李麟求의원은 “국회제도와 선거제도는 대통령제냐,내각제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선(先)내각제 개헌,후(後)정치개혁을 주장했다.

金총리는 “정치비용을 줄이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정계개편 한나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물고 늘어졌고,국민회의는 야당의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朴憲基의원은 “현정권은 지난 1년동안 편파·보복사정으로 의회정치를 말살하고 야당파괴에 골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李思哲의원은 “현 정권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공작정치로 야당의원을 끌어갔다”며 실상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金景梓의원은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를 직접 거론하며 徐相穆의원감싸기와 지역감정 부추기기를 비난했다.金의원은 “徐의원이 국세청을 동원,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가 뚜렷한데도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李총재도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총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도기자회견을 통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믿고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