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해소는 ‘국민의 정부’의 최대 화두(話頭)다.金大中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악마의 주술’로 표현할 정도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여러번 강조했다.金대통령은 1일 경남신문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감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하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고,다른 하나는 지역차별금지법 제정이다.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나아가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여권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두가지다.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을 통한 전국 정당화다.선거를 통해 지역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치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뜻이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金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정당명부제를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명부제는 선진정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지역구가 줄어 선거비용이 줄고 당내 민주화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동서대결형 정치 구도를 국민화합형 구도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하지만 지역구도가 더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여권은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서의 ‘싹쓸이’를 못하도록 특정지역 비례대표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했다.여권은 이외에도 제도적 보완을 위해 시민단체·학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

여귄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차별금지법’은 우선 인사와 예산의 균등 배분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金대통령은 “지역감정은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공정을 기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은 이를 위해 ‘인재의 지역할당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국가고시와전국단위의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임용때 각 출신지역을 인구비례로 할당,지역적으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취지다.또 예산배정 때 ‘지역균등발전법’에 의거,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이 법에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규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복안이다.

金대통령의 지역감정 해소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본격화하고 있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