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사면·복권대상자 8,8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특사로 전국 교도소에서 모두 1,508명이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25일 풀려나게 된다.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온 국민의 참여 속에 경제회생과 국민대화합을 다짐하고 대북(對北) 자신감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된 중소기업인 1,840명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조치로 경제활동의 제약에서 풀려나고 벌금형을 받고도 실직 등으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2,600여명이 미납분을 면제받게 된다.이들은 적어도 신체적 자유를 회복한 가운데 개인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국가경제회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정부는 인도주의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미전향 장기수들과 공안·노동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대규모 은전을 베풀었다.이로써 96년 연세대 한청련사건 관련자 17명,노동운동가 24명이 석방됐다.또한 黃晳暎 徐敬元 林秀卿씨 등 밀입북 관련자와 박노해 白泰雄씨 등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이 잔형면제와 함께 복권됐다.이들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이로써 우리 사회의 자산이기도 한 이들은 국가를 위해 나름대로 봉사할 수있게 됐다.이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 이념적 혼란을 정부가 능히 수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26년에서 4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한 사실이다.정부는 이들 미전향 장기수들이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의안위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석방한다고 밝혔다.이념과 관련해서 세계 최장기수를 갖고 있다는 불명예를 씻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런 일이다.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서를 두고 ‘사상전향서’의 변형이라고 비판해왔던 게 사실이다.정부가 국내 우익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굳건히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정부는 석방된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나 납북자들과 교환하는 방안을 내비쳤다.이 문제와 관련,93년 이인모 노인을 일방적으로 북송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참고가 됐으면 한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특별사면의 큰 뜻에 걸맞게 경제회복과국민화합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