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출범 13개월여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정부의 설득에도불구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공언했던 대로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탈퇴하는 이유로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불가’를 내세우고 있다.‘정부나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우선 민주노총의 구조적 한계를 들 수 있다.민주노총은 현장중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따라서 지도부로서는 정리해고가 피부에 와닿는 현장정서를 외면하기 어렵다.조합원들은 ‘내 목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에서 한가하게 정책문제나 따지고 있느냐’며 지도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양한 파벌도 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파벌의 조합관계는 다음달로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의 승패와 직결된다.현 李甲用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아직 뚜렷한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파벌간 물밑경쟁은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노사정위 탈퇴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장외투쟁의 한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같은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노총에 비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결정과 관련,‘구조조정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철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제어장치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일단퇴로는 열어놓은 셈이다.

게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차기 대의원대회까지 朴仁相위원장에게 노사정위 탈퇴 여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오는 26일 위원장 선거에 朴위원장의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朴위원장의 운신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金名承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