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있는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특단의 조치에는 이들의 북송 또는국군포로 및 납북자와의 맞교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朴장관은 이날 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전향 장기수를 포함,시국·공안사범,생계형 범죄·부정수표·노동 사범 등 모두 8,812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장관은 “사면으로 풀려나는 禹용각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은 서울 ‘만남의 집’이나 대전 ‘사랑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되며 보안관찰을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단의 조치에 포함되는 대상자도 이번에 사면된 17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禹씨 등 미전향 장기수17명을 포함,잔형집행 면제 및 가석방 혜택을 받는 1,508명은 오는 25일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된다.

사면대상은 ◆잔형 면제 및 복권 170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3,331명◆잔형 면제 2,702명 ◆형집행 정지 49명 ◆가석방·가출소 1,455명 등이다.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됐다풀려난 2,693명은 벌금 잔액을 면제받는다. 시국 및 공안사범은 高永復 전서울대 교수(71)와 薛曾澔씨(27) 등 연세대 사태 관련자 17명,재일 조총련간첩단 사건의 趙相綠씨(53) 등 24명이 석방된다.

이미 풀려난 시인 朴노해씨(40)를 비롯,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白泰雄씨(36),밀입북 사건의 林秀卿씨(30),徐敬元 전 국회의원(61),소설가 黃晳暎씨(54)등 2,733명이 복권된다. 히로뽕 투약혐의로 치료감호중인 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志晩씨(41)는 형선고 실효 혜택과 함께 퇴원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