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진료비는 20%쯤 올리고,약값은 20%쯤 내릴 예정이다.또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을 다소 줄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 분할제도(Job Sharing)를 특별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9일 “의약분업으로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7월 1일부터 진료비는 20%쯤 올리고 약값은 그 정도 낮추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의장은 “진료비는 오르더라도 약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의장은 또 “근로시간 분할제도가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9일 “의약분업으로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7월 1일부터 진료비는 20%쯤 올리고 약값은 그 정도 낮추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의장은 “진료비는 오르더라도 약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의장은 또 “근로시간 분할제도가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9-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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