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개혁을 적극 지원하면서 인권신장에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8일 발표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인권을 최대한 높이되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지난해를 인권 신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분류한다면 올해는 본격적인‘실천 단계’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인권법을 올 상반기에 확정,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미결수의 사복 착용,민영교도소의 설립 토대 마련 등 인권 신장을 위한 갖가지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민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있다.당정은 인권위의 위상을 특수법인체,인권위원은 독립된 신분으로 보장하는 선까지 합의를 본 상태다.이견과 잡음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결수는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토록 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수복을 입고 포승에 묶인 채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재소자 관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행형법을 개정,수갑·족쇄 등 계구(戒具)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중 제정될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정행정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2002년 처음으로 문을 열 민영교도소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이 공무원들의 불법을 눈감아주더라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신청 확대라는 원칙만 세운 상태지만 조만간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형사법 개정심의위’는 공무원 관련 범죄 또는 모든 범죄로 재정신청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朴弘基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