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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 25면 ‘1명 진출땐 수십만원 세수 줄어’ 제하의 기사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전출을 막아 세수를 늘리고 행정조직 등에서 혜택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8개 시·군의 예를 들어 장황하게 실상만 설명했을 뿐 정작 이 기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인구지키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특혜에 대해서는 기사말미에 간략하게 언급한게 고작이어서 아쉬웠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국 3∼4개 시·군의 예만 들고 인구가 보다 많을 때의 행정·재정적 혜택과,이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아울러 인용한 8개 시·군은 영호남과 제주지방뿐으로 중부지방이 누락됐고 무리하게 공무원들에게 이사를 강요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종 [모니터·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