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민주·통일·인권에 대하여

특별기고-민주·통일·인권에 대하여

지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2-14 00:00
수정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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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가가 지역감정 문제로 다툼을 하여 IMF 극복을 위해 애쓰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 8·15 이후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 역대 정권이 지역감정과 남침위협 주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해왔다는 것은 국민 거의가아는 사실이다.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동서 지역감정의 볼모가 되어 정권이 바뀌고 연장될 때마다,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상모리배와 군정 패거리들에이용당해 왔다. 누구도 이 땅의 사람들은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지역감정이라는 귀신에 들씌워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그 풍토가 새 정권이 들어선 후 사라졌는가 싶었는데 누가 선창만 하면 또 드라큘라처럼 살아나곤 한다.요즈음 또다시 이 나라 일부 국민이 이 유행병에 걸린 것 같다.그것으로살고 나라를 망친 지금 야당의 선창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망국병은 남침위협설(대북정책)이다.이 점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심화되었다.그것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권력을 누리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해 왔다.말하자면지역감정과 대북정책은 역대 정권을 유지시켜온 두 수레바퀴였다.걸핏하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 민중들의 주의 주장을 묵살하고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민주화 요구가 있을 때마다,지배자들이 궁지에 몰릴때마다,백성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어김없이 그들은 이 전가의 보도를 사용해 왔다. 이와같이 이 땅 정상배들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살아있는 한 완전 민주화도,조국통일도,전 국민의 안정과 번영과 행복도 힘들기만 한 일이다.왜냐하면 민주화와 인권·통일은 하나이기 때문이다.완전 민주화가 됐다는 말은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고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 민주화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선 민주 후 통일,선 통일 후 민주’의 논리는 그래서 힘을 잃은 지 오래다.분단상황에서 민주화나 통일은 하나다.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익을 보는나라와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그런데도 강대국들의 본질처럼 이 두 가지 지배철학 ‘분열하라 지배할 것이다.상하 동서 좌우로…’를 정치인들이 계속사용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다.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청년학생 정치수배자들을 만났다.그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본질적 개혁은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왜곡되고뒤틀린 현상적인 개혁,그것도 말로만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치고 있다.그와같은 대북정책은 매우 잘한 일이고 참고 기다리며 계속되어 갈 때 성과가 있을 것이다.이 정책이 남한 내부에도 적용되어 우리사회 곳곳에 펼쳐졌으면 한다. 새로 들어선 정권마다 대물림하는 민주·통일·민생·인권 때문에 생긴 그늘진 곳,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햇볕이 좀 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한번 약속했으면 또다시 잘못을 범할 때 잡아갈지언정 한번쯤 확풀어주고 확실히 규명(의문사)했으면 한다.다행히도 3·1절 대특사가 있다고 해서 기대해 보지만 또 기대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김대중 정부도 역대 정권처럼 또 거짓말을 하고 양심수를 계속 양산해낼 것인가.얘기가 진행중인보안법 개정,양심수 석방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저와같은청년 학생들 때문에 이 땅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민간 민선정권이들어서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왜 수배해제에 인색하단 말인가.아직 준비가안됐다는 말인가.그래서 3·1절을 기다려 볼 것이다.한 순간이라도 양심수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1999-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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