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정부부처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붙여서 ‘재정부’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다.지난 94년 재무부에 기획원을 합쳐 ‘재정경제원’으로 만들었다가 작년에 ‘재정경제부’로 개명한 지 1년만이다. 기획예산위는 ‘기획예산처’나 ‘기획원’또는 ‘경제자문위원회’로 달리부른다는 말도 있다. 얼마전 정부는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었다.새 정부들어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 개명했다. 재벌 회사가 간단한 로고를 하나 바꾸면 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정부 부처가 이름을 바꾸면 주차장의 팻말부터 각 과장급이상의 명패,기안용지까지 바꿔야 한다.적어도 부처별로 수억원의 개명 비용이 들 것이다. 국민들은 사실 ‘안기부’와 ‘국가정보원’간,‘재경원’,‘재정경제부’와 ‘재정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조부터 갑신정변때까지 400여년간 이조(내무)와 호조(재무)라는 이름을 지켰다.고려시대 등 그 전에도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정부 부서 이름을 그대로 고수했다.일본의 대장성이나 통산성은 일부 기능의 조정에도 불구 1900년대 이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다.미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 그대로 ‘재무부’이고 ‘국무부’이다. 기업들은 이미지를 대폭 혁신하거나 통폐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호를바꾼다. 정부가 실체의 큰 변화도 없이 일부 기능조정을 이유로 부처 이름을 바꾸려는 것은 전시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냄새가 짙다.개명보다는 기능위주의개편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99-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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