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슈퍼 301조가 2년여 만에 부활됨으로써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경쟁국뿐 아니라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슈퍼 301조라는 칼을 다시 뽑아든 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우선 90년대 들어 무역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협상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조기 무역자유화협상에 대비,‘신속처리(Fast track)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의회에‘강경 행정부’의 인상을 과시한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보호주의 물결이 세차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점이다.특히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있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한·미간에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별로 없는 만큼 슈퍼 301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우리의 개혁·개방 노력을 높이평가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국의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거의 사라진 만큼 미국이우리에 대해 품을 수 있는‘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슈퍼 301조에 대한 대책이란 설명이다.통상교섭본부는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한·미 통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경제연구소들은 통상교섭본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미국 경제의 침체 분위기로 인해 업계와 의회의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어 우리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슈퍼 301조의 부활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투자협정협상에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인 스크린쿼터제도 충분히 슈퍼 301조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현재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철강과 쇠고기수입쿼터,의약품 개방,정부 조달 등 한·미간 통상현안이 모두 슈퍼301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