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납 금융기관 다양화

지자체 출납 금융기관 다양화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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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비롯한 현금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출납하는 금융기관이 1곳에서 2곳 이상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IMF한파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1자치단체 1금고로 되어 있는 현행 지자체 금고제도를다금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금고와 별도로 특별회계·기금만 취급하는 금고로 이원화한다. 행자부는 우선 올해 전북·경남 2곳을 다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1년간 운영한 뒤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자체 금고제는 금융기관 1곳을 지정금고로 운영하는 바람에 독점에따른 금융 서비스의 질과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금고선정 업무는 지방의회 의결사항도 아닌 데다 수의계약으로 금고를선정하면서 특혜시비도 적지않게 제기됐다.朴賢甲 eagleduo@

1999-0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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