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張在植)는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관보고를 듣고,외환위기 원인규명 작업을 계속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19일 재경부의 ‘무소신 답변’과는 달리 “위기를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자세로 임했다.그러나 외환위기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全哲煥 한은총재와 李憲宰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한은이 외환위기 조짐을 감지한 시점과 이후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 ▒한은의 외환보유 관리 정책의 문제점 ▒한은의 무책임한 보고 ▒해외여신 감독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특히 한은은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려고 하지 않고‘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한국은행 기관보고▒청문회 표정 한은 기관보고에 앞서 張在植위원장은 재경부 기관보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선배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과오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자민련 李健介의원도 “보고서가 상임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을 통해 이를 보완하라”고 거들었다. 全총재는 인사말에서 “전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죄송스럽다.거시경제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우리경제가 안정기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자민련 金七煥의원은 “全총재의 보고자료와 의원들이 갖고 있는 보고 자료가 다르다”며 호통을 치자 全총재가 “새 자료를 배포했는데 미처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사과한 뒤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朴炳錫 정책위부의장은 방청석에서 청문회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즉석에서 대응방안을 지시,눈길을 끌기도 했다.청문회에 불참한 한나라당도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진행상황을 모니터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 501호실이 장소가 비좁아 145호실로 옮겨 진행됐다.▒외환위기 원인과 책임공방 외환위기를 부른 한은의 직무소홀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자민련 魚浚善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공공채가 많아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라 민간부분의 차입이 많아 중복 과잉투자가 된 데 있다”며 한은의 감독 소홀을 부각했다.魚의원은 이어 “한은이 7∼8차례 보고서를 재경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당시 한은 총재는 여러 모임에서 보고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었다”며 보고서와 총재 발언내용의 상관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張위원장도 국회 속기록까지 들추며 “李經植 전총재가 우린 멕시코와 비교가 안된다며 비야냥거렸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고구려 멸망시 연개소문의 두 아들 남생 남건의 싸움을 예로 들며 “외환위기가 닥쳐 오고 있는데 경제의 두 축인 재경원과 한은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위기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金의원은특히 “재경원은 홍수가 났는데 나무를 심고 있었고,한은은 불이 났는데 보고서만 만들고 있었다”며 재경원은 주범이고 한은은 준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자민련 鄭宇澤의원은 “한은은 외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임에도 불구,재경원이 원화의 고평가정책을 유지했을 때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국제금융 감각의 부재로 외환보유고 통계발표를 매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11월 10일대통령이 전화를 해 어떻느냐는 물음에 한마디 답변한 것도 보고라고 할 수있느냐”며 한은의 ‘면피성 보고’를 나무랐다. 全총재는 답변에서 “보고서를 냈지만 채택이 되지 못한 것은 한은의 책임”이라면서도 “한은은 재경원의 지시를 받는다”면서 주된 책임을 재경원에 돌렸다.또 환란원인에 대해 “과다 차입에 의한 중복과잉투자,종금사 등 외화 자금운용의 취약성,금융감독의 불철저성,고성장 정책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기아사태의장기화로 대외신인도가 하락,대선 및 정권 이양기의정치불안이 겹쳐 외환위기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보고서 내용이 다른 데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외환위기 감지 및 보고 시점 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은 “지난 96년 6월 3일 한은 국제부가 작성한 ‘최근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 불안정성 심화현상과대책’이라는 보고서와 97년 3월 26일 한은 자금부 국제부가 작성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이미 96년 외환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조기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李允洙의원은 “한은은 97년 11월 7일 청와대에 IMF 긴급자금 지원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金泳三 전대통령은 11월 10일 洪在馨전부총리,李經植 당시 한은 총재와 전화통화를 하고,11월 12일 尹鎭植 조세금융비서관의 직보를 듣고서야 위기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어느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全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의 조짐은 여러 지표로 볼 때 97년 초부터감지됐다”고 말해 재경부가 7월쯤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뤘다. 全총재는 그러나 “3월 27일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상황 도래 가능성을 보고하고,비상대책의 강구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부도유예협약 공방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추락시키는 원인이 됐던 기아사태 해결방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종금사 부실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李允洙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을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느냐”며 ‘재경원이 개입했다’는 총재 답변을 유도했다.재경부는 기관보고에서 재경원은 법정관리를 주장했다고 밝혔었다.이어 “기아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기관이 스스로 기아의 부도유예처리를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고늘어졌다. 金七煥의원은 “외환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19개 종금사에 1조원의 특융을 지원했다”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全총재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재경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다가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과적으로 기아의 부도유예처리는 잘못됐다”고 넘어갔다.▒외환관리 문제점 자민련 鄭宇澤·金七煥,국민회의 金榮煥의원 등은 한은의 외환관리 정책을 따졌다.특히 金榮煥의원은 “姜慶植 전부총리는 감사원답변에서 ‘가용 외환보유고라는 용어 자체를 IMF사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한은 발표 외환 보유고가 가용외환 보유고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어느게 진실이냐”고 물었다. 鄭宇澤의원은 “97년 외환 위기 직전에 원화절하폭은 원화는 6.6%였던 데비해 일본 엔화는 13.9% 하락,수출부진의 원인이 됐다”며 환율정책 실패를추궁했다. 千正培의원은 “한은은 환율을 방어하고 싶은데 재경원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꾼게 아니냐”며 한은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秋美愛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38억달러였고 국내외에는 515억달러가 해외점포 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외환관리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全총재는 “우리(한은)는 의사를 표명하면,재경원은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보낸다”면서 외환관리의 문제점을 시인했다.특히 원화 절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또 가용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은 “신흥개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姜東亨 崔光淑 吳一萬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