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건설 의혹을 둘러싸고 북·미간 회담이 16일 열리고 18일부터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자회담이 개최된다.1994년 북한 핵위기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후 또 다시 맞게 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반도 평화·안보문제는 궁극적으로 여전히 유교적 스탈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성격에 귀착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 접근방법에는 북한체제의 진로에 관한 예단에 의해 상이한 처방이 제시된다.‘조기붕괴론’에 입각한 처방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므로 가능한한 포위 압박을 가하거나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붕괴를 촉발시키고자 한다.반면,조기붕괴론을 배제하는 입장은 북한이체제 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취한다. 과거 세계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북한 조기붕괴론을 과신,북한도 소련을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몰락의 길을 걷든가,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중국처럼 인간적 모습을 한 시장사회주의 형태로 변화되어 한반도 통일도 조만간에 완수될 것으로 예단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비웃기나 하듯이 북한은 광명성 1호를 발사하는 등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걸고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북한 행태는 조기붕괴론이 근거없는하나의 망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북한체제 유지 요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미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경험하여 시민사회가 미미하나마 형성되어 있었고,국가의 이데올로기정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한정되어 기존의 종교·문화적 자유공간이 존재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자본주의 발전 및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국가이데올로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지배문화인 유교문화,배타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화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다. 부자 세습체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당연하게 여기는 북한주민들은 세계화시대에 전혀 다른 역사적 시공간에서 판이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다른 사회주의처럼 북한도 조만간에 붕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민과시민사회가 없는 북한사회에서 시민혁명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의 정책적 수단이 근거없는 북한 조기붕괴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있다.지난번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수로 건설에 합의한 것도 북한의 자동 붕괴를 기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이번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에 대해 미국 조야에 대북 강경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북한 조기붕괴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세에 대한 오판과 이에 대한 감성적 대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동시에,우리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과 같은 신민적 공동체사회는 단기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절대붕괴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통해 다만 변화할 수 있을 뿐이다. 냉전체제를 완전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북한 조기붕괴론의 환상을 버리고,북한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