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활동 평가

■노사정위 활동 평가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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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1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전례없는 실업난 속에서도 노사대립의 완충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기 노사정위가 지난해 2월6일 극적으로 이끌어낸 재벌개혁과 실업대책,노동권 신장 등 90개 항목의 ‘대타협’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한 개혁프로그램은 헌정 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다. 2기 노사정위도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양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7·23 노사정합의’로 진정시키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현대자동차사태의 평화적해결에도 한몫을 하는 등 적잖은 결실을 거두었다. 물론 부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퇴출기업 및 금융기관,공기업 등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정에서 소외된 것은 노사정위의 존립 기반을 흔들었다.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등 노사정위의 합의를 정부가 거부한 것도 노사정위의 위상에 치명타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노사정위의 지난 1년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합의사항의 이행점검과 입법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대립적 노사관계 지양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형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1999-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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