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에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적정성장률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만 세출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다.金光琳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장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수출,과학기술과 정보화,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보건분야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분야별 투자방향을 간추린다.●금융구조조정 구조조정채권을 64조원 발행한다.이자는 재정에서 지원한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지원된 자금은 모두 회수 채권 원금상환,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한다.●사회간접자본(SOC) 연평균 10%이상의 투자증가율을 유지한다.계속사업의완공위주로 지원한다.고속도로는 880㎞(연장 2,800㎞)를 확충하고 4차선 이상 고속도로의 비율을 74%에서 90%,4차선 국도비율은 24%에서 34%로 높인다.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1월1일 개항한다.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서울∼대전 구간의 운행을 시작하며 2004년 4월 완공한다.호남,동서고속철도는사업추진을 유보한다.경부선(수원∼천안) 호남선(송정리∼목포)은 2002년,경인2복선,분당선 2단계사업 등 광역전철망 구축은 2001년 완공 예정이다.지하철 건설은 인천1호선(99년 완공),서울2기(2000년),광주·대전1호선 1단계(2002년)사업을 계속한다.●중소기업과 수출 수출보험의 인수목표를 98년 28조원에서 2002년에 52조원으로 늘린다.수출예상액의 30%(458억달러)가 혜택을 받는다.무역전시장을 6개에서 13개로 늘린다.중소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내년까지 36조원으로 유지한다.●실업대책과 사회복지·보건 실업자보호대책 예산은 2000년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복지예산은 확대한다.4대 사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원수준도 최저생계비 등을고려해 개선한다.●과학기술과 정보화 선도기술개발사업(G-7)은 2001년부터 상품화한다.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전송망을 구축하는 등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한다.●맑은 물과 생활환경 2002년까지 농어촌,도서지역에도 맑은 물을 공급한다.물값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하수도보급률을 68%로 확대하고 폐기물재활용률을 98년 56.9%에서 2002년 63%로 늘린다.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까지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을 개선한다.환경친화적인 기업 및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마크제,환경친화 기업지정제도를 활성한다.●인력과 행정관리 국가공무원은 내년까지 1만8,000명,지방공무원은 2002년까지 8만7,000명 감축한다.2000년까지 시·도교육청의 인력을 9.4%(6,570명),과단위이상 조직을 22%(16국,42과)줄인다.●농어촌 축산발전기금 등 기능이 중복되는 6개 기금을 2∼3개로 정비하고농어민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 융자로 전환한다.첨단농어업산업(Agribusiness) 육성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농어업경영 종합자금제도가 도입된다.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