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안 등 3개 의안을 변칙 처리했다.한나라당은 연 사흘 동안 공동여당이 단독 처리한 의안들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무효화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은 한동안 대화부재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한나라당의 물리적인 의사 방해로 빚어진 사태이긴 하지만 의안의 변칙 처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현안을 풀어가는 의회주의원칙에 비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얽히고설킨 정국을 보면서 우리는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가 변칙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당초 여야 총무는 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李會昌 한나라당총재가 이를 거부해서 결렬됐다.李총재는 ‘국회 529호실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안기부장의 파면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경제청문회와 529호실 난입사건이 도대체 어떤직접적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제200회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리지만 여야간에 합의한 의안도 없다.따라서 당장은 야당의 ‘농성국회’가 아니면 ‘방탄국회’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그런 국회의 모습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여야는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국민회의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한나라당에 제의하고 있다.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조처다.한나라당도 극한투쟁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경제청문회라는 중요한 국정현안이 눈 앞에 있다.한나라당은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당과 머리를 맞댐으로써 15일부터 열리는 이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우리의 이같은 당부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청문회를왜 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경제청문회를 여는 목적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불러온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된 과정에서의 정책적 과오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앞날의 국정운영에 경계(警戒)로 삼기 위해서다.누구를탓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그런 경제청문회가 반쪽으로 진행돼서야 되겠는가.뿐만 아니라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있다.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에서라도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여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1999-0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