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스크린쿼터의 존속문제를 놓고 내홍(內訌)이 심각하다. 영화업계와 정부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에도 마찰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마찰은 지난 16일 국회 문광위에서 申樂均 문화관광장관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입장을 발표한 직후 표면화됐다. 이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고위간부(차관보급)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쪽에서 이미 미국측에 축소안(92일안)을 밝힌 만큼 이 선에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2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문광부 申장관과 담당국장을 직접 접촉해봤지만 스크린쿼터란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표명이지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더라”며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축소방침은 전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러자 이틀 뒤인 23일에는 우리영화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간부들이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17일 문광부가 외교부에 발송했던 공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공문에는 ‘의무상영일수 축소 불가’와 ‘한·미투자협상체결 때 스크린쿼터 금지 및 규제 조항 삽입 불가’입장이 명기돼 있었다.

이날 외교부는 참고자료 배포로 대응했다. 여기서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을 공식 천명하고 스크린쿼터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직배사의 끼워팔기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의 직권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다.

물론 미국과의 협상 전술로서 두 부처가 지금 세심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당국자들의 해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부로서는 현행 스크린쿼터를 최대한 지켜내고 국내반발도 무마하기 위해 당연히 국내영화계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 또 대외협상을 맡는 외교부로서는 ‘줄 것은 주는 대신 받을 것은 받는’타협의 자세를 상대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국민들이 보기에 부처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로까지 비춰져선 안될 일이다. 이와함께 원화환율이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마당에 과연 스크린쿼터를 양보하며 한·미투자협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영화업계도 국가경제란 보다 큰 견지에서 스크린쿼터의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이성이 필요한 때다.

1998-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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