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범국민추진위가 새해 99년의 주제를 ‘신뢰사회를 만듭시다’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邊衡尹 대표공동위원장은 23일에 열린 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제2건국운동이 추구하는 의식·생활·제도 전반의 개혁작업은 민간이나 정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민·관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뤄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2건국운동을 관·민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관을 배제하고 완전민간운동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을 ‘민·관협조추진’으로 정리한 것이다.그러면서 邊대표는 제2건국위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앞으로 의식·생활·제도 전반을 포괄해 개혁추진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한 ‘초권력기구화’우려를 씻어주었다.

○‘一絲不亂의 시대’는 지났다

그동안 논란이 따랐던 운동의 추진주체와 추진위의 위상·역할은 제대로 정리된 것 같다.의식·생활·제도 전반을 개혁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만드는 이 총체적 국민운동은 민간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그렇다고 정부가 독불장군식으로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민과 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해야만 비로소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추진위의 위상이나 역할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추진위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자문기구이지 정책집행기구가 아니다.그러므로 추진위의 위상을 놓고 ‘초법적 권력기구’ 운운하는 것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다.

제2건국운동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추진위 지도부에 당부할 말이 있다.朴正熙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새마을운동과는 완전히 발상을 달리 하라는 것이다.지금은 정부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면 국민들이 줄줄이 뒤따르던 ‘일사불란의 시대’가 아니다.지금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다.이같은 사회적 변화는 제2건국운동에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여건일 수 있다.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제2건국운동의 시대적 절박성과 제2건국운동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로 국민이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제2건국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關鍵)이다.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실생활의 작은것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며 한때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들어가고 말았다.그렇게 된 원인으로는 개발독재에 따른 민주화의 지체,구조화된 부정부패,거품현상 등이 꼽히기도 한다.우리의 노력에 따라 IMF사태는 멀지않아 극복될 것이다.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극복되는 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세계는 지금 국경이 의미가 없는 지구촌 시대,지식·정보산업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는 게 곧 총체적 개혁인 제2건국운동이다.

그러나 목표가 크고 높을 수록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발상의 전환과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때 제2건국운동은 자체적 추동력이 강화될 것이다.<논설고문 yhc@daehanm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