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 안되게 ‘합의’ 꼭 지켜야/‘주력업종 5개 이내’ 눈속임 많아/재편뒤 실업·수출손실 산정/출자전환·세혜택 강구할때/‘소유지배’ 지분에 의결권 제한을

재벌개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한동안 ‘재벌해체’를 향해 기세좋게 나아가던 재벌개혁.그러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최근 실종위기를 맞고 있다.반도체 통합협상이나 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항공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작업이 말만 무성할 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재벌개혁을 중간 평가해본다.

●張夏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재벌이 해체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있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그나마 새롭게 나온 얘기라곤 계열사 정리인데 그 내용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다.

○독립적 전문경영 체제로

5대 그룹이 주력업종을 5개 이내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사실은 7개가 넘는다.예컨대 현대의 경우 중화학과 금융·서비스를 각각 1개 업종으로 계산했다.중공업과 화학을 어떻게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 있나.또 은행과 백화점이 같은 업종인가.

삼성도 자동차 1곳만 포기한 꼴이다.그나마도 생존력이 없어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양 생색내고 있다.퇴출 회사로 분류된 계열사도 가구나 식품 등 별볼일없는 사업들이다.포장만 그럴 듯 하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진정으로 개혁이 이뤄지려면 수익성없는 사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5대 그룹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그러나 몸집줄이기 과정에서 해당그룹이 과다한 부채나 인력,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5대 그룹들에게 어떤 지원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재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재계가 합의내용을 지키려해도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노조나 관련업체 등의 반발로 혼란이 지속되면 당초 합의내용을 지키기 어렵다.

재벌개혁을이루려면 우선 재벌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내야 한다.5대 그룹이 지금 내보내야 할 인력이 최소 5만명에 이르며 하청업체나 해외고객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비용도 엄청나다.

빅딜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교환과정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지,지급보증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줄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어 지지부진하다.

○부채·인력·시설 처리 관건

비상상황에서는 그룹총수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선 이미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李贊根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정·재계 합의는 구조조정 완성을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본다.재벌 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부채비율 축소와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합의사항들을 예정대로 진척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일부에서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해체가 급선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1단계로 부채비율,상호지보 등을해결한뒤 추진해도 된다.

○신규고용 창출에 중점둬야

계획대로 실천돼 3∼4개 핵심업종으로 5대 그룹의 규모가 줄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연결재무제표 도입,사외이사제 강화 등의 조치가 정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장은 총수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또 중소업체들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하다.신규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여신규제,투자제한 등 30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풀어주는 것도 과제다.

●兪翰樹 전경련 전무

외형상 과거와 같은 재벌은 해체됐다. 상호지급보증을 할 수 없어 기업간 연계고리가 끊어졌고 결합재무제표,사외이사 및 소액주주권한 강화로 정경유착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추진속도가 벅찬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국민들의 목소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채권은행은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나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도와주어야 한다.특히 정리해고,소액주주권한 강화 등에서 대기업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금융권의 공동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금융권 대책 세워야

구조조정을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서도 안된다.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하다보니 반도체·조선처럼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전략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사업이 부진해질 수 있다.지주회사 관련 제한을 풀어 대기업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여신한도와 회사채 발행제한도 없애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패턴의 기업형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그것은 기업이 스스로 찾아야 할 과제이지 정부가 정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영자가 현장을 가장 잘 안다는 상식에 충실했으면 한다.

●李義榮 경실련 공정거래제도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구조 개혁은 여전히 미흡하다.재벌개혁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풀 것이냐다.

○소주주 권한 실질 강화를

재벌의 문제는 총수가 자신의 지분보다 과다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 있다.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5∼10%를 보유한 ‘대주주’가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90%를 가진 ‘소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도 심심찮게 내려왔다.따라서 90%를 갖고 있는 ‘소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영을 할 때는 언제든지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권의 실질적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선단식 경영으로 요약되는 계열사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목적을 가진 출자에 대해 손해를 줘야한다.즉 출자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목적의 순환출자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또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출자를 못하도록 하면 재벌형성을 막을 수 있다.

요즘 빅딜이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기업집단형식을 유지하면서 업종전문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자칫하면 중복투자에다 시장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개개 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정리 金泰均 丁升敏 jo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