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부정은 무효”/英 최고법원,재심 명령

“피노체트 면책특권 부정은 무효”/英 최고법원,재심 명령

입력 1998-12-18 00:00
수정 199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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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FP AP 연합】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은 17일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정한 앞서의 판결을 기각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재심을 열도록 명령했다.

상원은 지난달 25일 판결 당시 재판부 5명중 1명이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와 관련돼 있어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피노체트 변호진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상원은 이에 따라 영국 법률에 의해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노체트의 주장을 놓고 다음달 재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국제사면위와 관련된 호프만 판사는 재심 재판부 참여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1998-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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