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발급일자·분실여부 등 즉시 안내

행정자치부는 날로 심각해 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10일부터 개설키로 했다.확인절차는 대상 주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증 발급일자 8자리를 누르면 된다.발급일자가 98년 12월7일이면 19981207이다.확인 번호를 누르면 주민증의 분실여부,발급일자가 맞는 지 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는 날로 늘고 있고 수법도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전화에 가입한 뒤 수천만원어치의 국제전화를 공짜로 사용하는가 하면,장기매매를 허위 주민증으로 버젓이 하는 경우도 있다.또 위조된 주민증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아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朴泰奎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실업자 등에게 장기를 팔도록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孫강식(35)·朱상호씨(28)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조사 결과,이 브로커들은 병원에서 장기매매 방지를 위해 장기 제공자가 환자의 친·인척이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해주는 사실을 알고 환자와 보호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를 특별단속,195건에 230명을 붙잡아 121명을 구속했다.

신분위장과 도피를 위해 위·변조하는 등 위·변조가 170건으로 제일 많았다.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주민카드 원부에 있는 얼굴사진과 신청자의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경우가 11건,채무불이행 확보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14건 등이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휴대전화로 다량의 국제전화를 공짜로 사용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전화에 가입한 뒤 3일 동안 5,900만원어치의 국제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위조한 주민증으로 남의 예금과 적금을 털어가는 지능범들도 있다.

범인들은 자기 사진을 붙인남의 주민증을 은행 창구에 제시,“통장과 도장을 분실했다”며 개설된 계좌를 확인한 뒤 통장을 재발급받거나 현금카드를 만드는 수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이때문에 최근에 각 은행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금인출에 대한 사고예방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통장 개설은행에서만 통장 재발급을 해줄 것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은 “확인과정이 길어져 예금주가 화를 낼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절차없이 통장을 재발급해주기도 하고 주민증을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알려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