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역갈등 극복 등 우선 순위로/정당·정부의 비판적 견제 역할 강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기획단은 27일 오후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제2건국 어떻게 할 것이가’를 주제로 시민단체와의 대화모임을 가졌다.이날 모임에는 기획단 위원인 韓相震(서울대) 金聖在(한신대) 白京男(동국대) 교수,徐敬錫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金교수는 새정부의 7대 국정과제에 대한 21개 실천 ‘기획과제’(잠정안)를 발표했다.기획단은 이를 위해 분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민간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우선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획과제로는 정부혁신,시민참여 확대,지역갈등 극복 등이 선정됐다.자율적 시장경제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기획과제로는 경제살리기(100만 일자리 창출),신용경제 구축,경쟁환경 조성 등이 발굴됐다.

韓교수는 이날 제2건국 운동의 방법론을 중점 제시했다.그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시민단체들의 ‘기능적 협력’과 시민집단들이 제도권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적 대화’를 역설했다.韓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와 정당 등에 대해 구조개혁의 모범을 보이고 개혁에 앞장서기를 독려하는 ‘비판적 견제’도 강조했다.그러나 韓교수는 국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단고 주장했다.정부가 직접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돈이 늘 통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비춰 부작용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韓교수는 그 대안으로 국민의 헌금,정부출자,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모아 ‘시민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白교수는 시민사회 내부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시민단체들이 제2건국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고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徐총장은 제2건국은 국정개혁이어야 하고 의식 및 생활개혁은 민간이 알아서 하되,정부는 이러한 생활개혁의 애로사항만 해소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주로 제2건국 운동의 정부주도와 시·군·구조직과 관련해 기획단과 4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양측이 한 때 감정충돌 일보직전까지 갈 정도로 허심탄회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이었다.



姜汶奎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제2건국위와 정부의 차별성이 없다면서 “제2건국위는 과제설정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만,중요한 것은 그것의 전략화”라고 꼬집었다.池은희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굳이 시민단체를 정부와 엮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두 부문이 운동 프로그램에서 만나야지 조직에서 만나면 안된다”고까지 주문했다.柳鍾星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국정만 잘하면 됐지 국민의 ‘윤리교사’역까지 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具本永 秋承鎬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