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예산 2兆로”

“내년 공공근로예산 2兆로”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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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국정협… 교원정년 단축안 회기내 처리키로

정부와 여당은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2000년 8월 61세,2001년 8월 60세로 3단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 총재 등 양당 지도부와 李海瓚 교육·李起浩 노동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당시 관련법의 일괄개정 선례를 들어 법안의 국회 심의 편의를 위해 171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10개 정부 부처별 일괄개정 형식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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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2조원을 반드시 확보하기로 했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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