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국정협… 교원정년 단축안 회기내 처리키로

정부와 여당은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2000년 8월 61세,2001년 8월 60세로 3단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 총재 등 양당 지도부와 李海瓚 교육·李起浩 노동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당시 관련법의 일괄개정 선례를 들어 법안의 국회 심의 편의를 위해 171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10개 정부 부처별 일괄개정 형식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2조원을 반드시 확보하기로 했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