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국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다. 왜란때는 전 국토가 왜병에게 짓밟히면서 수많은 백성이 참살되고 전란으로 굶어죽거나 유행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시산혈해를 이루었다. 호란때는 임금이 직접 청태종에게 항복하고 군신관계를 맺었으며 역시 국토가 호병(胡兵)에게 유린되었다.

조선조는 두차례 국난에 이어 한말에는 일제의 침략으로 망국을 당했다. 왜란과 호란의 상처와 양차 국난을 겪고도 각성하지 못한 지도층의 무능 때문이었다.

우리는 반세기 짧은 건국사에서 두번째 국난을 겪고 있다. 한일합병 이후 최대 국치라고도 하고 6·25 전란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도 한다. IMF체제를 맞은 지 1년, 참으로 숨가쁜 1년이었고 고통의 세월이었다.

임진란때 의주로 몽진한 선조가 “이런 국난을 겪고도 또 동인 서인할 것이냐”고 개탄했지만, 오늘 정치권이나 재벌기업, 사회지도층 행태를 보면 국난극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국난극복의 저해 부류

여느 해보다 춥다는 이 겨울, 지금 전국의 실업자 수는 157만명(9월말 현재)으로 지난해 이맘때부터 하루 평균 3,700명씩 쏟아지고 재직 근로자의 60%가 감봉을 당했다. 서울의 2,600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는 노숙자가 한데 생활을 한다. 대량실업 사태는 가족 동반 자살,이혼,실업고아,가출,주부매춘,가정폭력,생계범죄,노숙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이 붕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현상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은 곧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환난을 불러온 재벌은 빅딜과 구조조정등 개혁에 머뭇거리고 국난의 책임이거나 예방하지 못한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외면한다. 공직자들은 보신과 복지부동으로 숨을 죽이고 수구세력은 틈만 나면 개혁정책을 헐뜯는다.

세간에서는 “대통령 혼자 뛴다”고 한다. 누가 만든 국난이고 환난인데 개혁을 거부하고 헐뜯는가. 먼저 정치권부터 개혁해야 한다. 경쟁의 틀과 게임의 룰을 바꿔서 저비용 고효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선거제도를 고쳐 양심적 개혁인사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

업종전문화와 빅딜, 재무구조개선 등 재벌개혁이 시급하다. 재벌의 무분별한 선단식 경영과 정경유착이 환난과 부패의 주범인데 재벌개혁이 무산되면 환난극복은 커녕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정부가 혁명적 결단을 보여야 한다.“중소기업 창업 방해자는 공무원”이란 말이 나돌듯이 복지부동의 공직자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방·교육계 등 해묵은 공직비리는 새정부에서도 여전하며 경찰과 세무공무원들의 탈선도 바뀌지 않았다.

○충무공 정신으로

IMF체제 1년, 새정권 9개월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개혁 중 마무리된 것이 없다. 정치개혁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개혁이 중단된 듯이, IMF가 끝난 것처럼 행세한다.

충무공 이순신정신을 배워야 한다. 칠년불해대(七年不解帶)! 임진란 7년동안 전쟁때나 휴전때나 공은 전대(戰帶)를 풀지 않았다. 무거운 가죽띠를 허리에 두른채 먹고 자고 언제나 긴장한 그대로 지내면서 외적을 물리쳤다.

지금은 국난기, 아직 IMF터널은 어둡고 춥고 길다. 허리띠를 풀때가 아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중에 있어 수염과 머리가 모두 희어져서 다음날 서로 만나면 전일의 나로는 알아보지 못하리이다”­충무공의 ‘난중일기’처럼 지도층 인사들이 ‘수염과 머리가 희어지도록’ 노력한다면 국난극복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주필 kimsu@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