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운동’의 본질(사설)

‘제2건국 운동’의 본질(사설)

입력 1998-11-18 00:00
수정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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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제2건국위)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하고 나왔다. ‘제2건국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국적인 조직을 할 수 없는데도 전국적 조직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이 참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행자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각 시도지사가 꾸리는 자체조직은 제2건국 관련 개혁과제를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문·실천하는 조직으로,대통령자문위와는 상하관계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제2건국위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것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보면서 이 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된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金大中 대통령이 제창했다. 金대통령은 역대정권의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가 사회 모든 부문의 총체적 부실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와 결국은 국제구제금융의 치욕을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서둘러 완성하는 것만이 이같은 국난을 벗어나는 길이며,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발을 벗고 나서자고 제의했다. 金대통령은 제2건국을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紀綱)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모두가 제도·의식·생활개혁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제2건국운동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다. 제2건국위는 전국조직을 결성한 뒤 국민회의와 연계해서 전국 정당을 건설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결국은 자민련과 결별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다짐했고,金鍾泌 국무총리 또한 제2의 건국운동이 정계개편등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순수한 국민운동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격랑(激浪) 속에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날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이 안된다. 제2건국운동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가는 국민적 노력이다. 이같이 엄중한 시대상황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이면 너나 없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일이다.

1998-1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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