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진전대신 관행의 뒷모습만…/논쟁 치우쳐 중요사안 주만간산 처리/문제 제기보다 뒷마무리 눈돌려야

국감기간 중 뿌리 깊은 관료사회의 폐쇄성을 여러곳에서 확인하게 됐다.

개혁의 진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관행의 뒷 모습만 본 것같아 씁쓸한 심정이다.

행정관료들은 아주 더디게,때로는 저항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곤혹스러움을 느끼곤했다.

환란(換亂)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권고는 지켜지지 않고있고,막대한 자회사의 손실을 낸 책임자는 승진,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 환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도 부족했다.

소신과 원칙을 가진 관료가 많지 않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 보다는 방어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관료들의 답변은 뭉뚱그리는 기술만 도드라져 보였다.

정책분립에 따른 정당문화의 부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심사를 하려면 정책에 의한 정당문화가 절실한데 감사중에 천차만별의 견해가 제출되고,접근법이 도입됐다. 솔직히 정당의 정책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복질의를 피하고,정책감사의 질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행위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이른바 총풍·세풍사건은 규명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와 정확한 자료가 바탕이 돼야한다. 논쟁에 치우쳐 진짜 중요한 사안을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처리하고 넘어간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문제제기보다는 뒷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데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시간부족으로 서면답변하거나 서면질의로 요구한 답변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서면 답변서에는 감사를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피감기관에서 국감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회가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 유권자와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