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은 한세트로 움직여야 한다/대통령 직속기구 개편… 조정·관리력 모아야/예산부처 역할·임무중심 다원조직화 바람직/부총리 두는 것보다 리더십 갖춘 인물 등용을

“현행 정부조직은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어울리지 않는 조직입니다.공동정부라는 정치적 제약 때문에 IMF를 이기는 경제행정 조직개편의 큰 틀이 뒤틀린 때문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吳錫泓 교수는 현재의 조직구도로는 金大中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실현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吳교수로 부터 우리나라 경제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들어본다.

­우리 경제행정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운영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입니다.대통령의 국정 관리수단입니다.그런데 재정예산에 대한 수단은 여기 저기 분할되고 인사기능은 행정자치부에 들어가 있다보니 통합조정이 어려워졌습니다.대통령에게 조정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예산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예산청이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대통령 직속으로 예산부 혹은 예산처를 둬야 합니다.부 혹은 처 등 조직의 명칭은 중요치 않아요.조정능력이 생길 뿐더러 장기적인 경제계획기능도 자연스럽게 가미될 것입니다.

인사와 예산은 한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효율적입니다.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입니다.예산위와 함께 인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두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저항이 걸림돌이었습니다.대통령의 권한비대를 경계,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입니다.대통령중심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족이 없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대내외적으로 경제팀의 관리·조정력이 미흡해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여러가지 혼란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처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위원회 조직은 대개 구색갖추기입니다.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촉장을 받고 기념사진찍고 나면 끝입니다.밥먹고 브리핑을 받다보면 회의는 끝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공청회나 전문가회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인사처와 예산처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되 단독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중립적인 인사들로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해결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격입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여론수렴 및 합의과정이 위원회를 선호하게 만드는 유혹요인인 것 같습니다.사실은 이같은 과정은 정당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지요.

­DJ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각 경제부처의 경쟁력을 점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갖고 있고 업무수행의 생산성도 비교적 낮습니다.기대에 미치지 못함이 사실입니다.

­청와대 경제비서진의 역할과 기구조정의 필요성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 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비서조직은 말 그대로 비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경제정책의 조율을 담당하기는 어렵다고봐요.생리적으로 이 자리는 정치에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이 비선조직이나 개인참모에 의지하지 않고 인사,예산의 공조직을 이용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경제행정 조직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직을 감축하고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장관이나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몇명을 줄인다고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구잡이식으로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고급공무원 몇명의 월급을 더 지출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줄이는 효과가 나도록 줄여야 해요.단순히 합치는 조직개편은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일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네트워크화가 이뤄지도록 묶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행정기구는 협동을 우선 생각해 설계돼야 합니다.지금의 조직은 모두들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봅니다.기능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강화하고 역할은 명료해야 합니다.역할이 모호하면 협동이 어렵습니다.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갈등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부처는전문성에 의해 조정돼야 합니다.부총리가 없어서 경제부처의 이론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계급과 직책이 높다고 조정의 힘을 가지던 때는 지났습니다.부총리를 두는 것보다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요.

각 부처들은 청기와장사처럼 정보를 제각기 움켜쥐고 있습니다.정보공유가 안돼 의사전달과 통합,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리더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의 재경부는 금융과 세제를 담당하면서 재정실무를 맡는 재정부의 역할이 바람직합니다.부총리를 두는 것 보다 리더쉽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면 막힌 곳이 뚫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행정조직을 어떻게 짜는 것이 효율적라고 보십니까.

▲장관­차관­차관보­1급­9급까지 층층시하로 계열화돼 있는 조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경제부처는 특히 그렇습니다.

계층수를 줄이고 분권화해야 협동이 가능해져요.모든 경제부처가 천편일률 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부처의 조직을 재경부와 같이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달걀형이나 수평형,역피라미드형 등으로 다양한 조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역할과 임무중심으로 움직여야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다원조직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