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발 6년간 독점… 對北 진출 교두보/SOC취약… 유전개발·경제특구 성패 미지수/다른기업들 “확실한 이득 없다” 관망세

남북한간 민간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까.

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이 이번 재방북에서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현대가 앞으로 남북간 민간경협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일부 중소기업은 임가공 사업정도를 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현대는 그동안 꾸준히 경협사업을 하며 ‘한건’씩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金正日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보증을 받았다. 특히 금강산개발사업은 최소한 2004년까지 6년동안 독점적인 이용권과 사업권을 얻어냈다.

여기에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수익성 계산외에도 남북경협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인적·물적교류의 확대에 따라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정착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 이같은 포괄적 경협합의가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유전개발 사업같은 것은 한건주의에 얽매여 그동안 진행돼 온 국내외 전문가의 정보에도 못미치는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업들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기반여건이 조성된 뒤에라야 가능한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대의 독주에 과연 다른 국내 기업들이 호응을 해줄 지도 관건이다. 서해안에 자리할 경제특구의 건설 역시 이같은 제반여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없지 않다.

삼성,대우,LG 등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마당에 이익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는 대북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와 같이 선별적 남북 경협 원칙을 고수한 채 대외 경제개방을 가속화하지 않는 이상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 경협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다른 그룹의 경협사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