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발족시키기로 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관료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공직사회 개혁에는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조직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사회·경제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여전하고 공무원사회에는 무사안일과 ‘철밥그릇’ 사고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각 부처의 인사운영을 감사할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해낼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새정부 출범때부터 이미 강력히 제기돼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포함됐었다.그러나 국회심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버렸다.공무원사회의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딘 주요 원인의 하나도 인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없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이번에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쟁점의 핵심은 인사위원회가 갖게 될 1∼3급(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승진과 임용에 대한 심사권에 모아지고 있다.관례적으로 장관이 해오다시피했던 부처 실·국장급 인사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하면 장관들의 부처 통솔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1∼3급의 인사권은 지금도 대통령에게 있다.지금까지 각 부처 장관의 추천에 따라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원장인 중앙심사위가 형식적인 심사를 했던 것이 중앙인사위의 심사로 바뀔 뿐이다.주요정책의 실무책임자인 실·국장급 인사는 같은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보다 격상된 인사위원회에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고질적인 지역편중·정실·연고에 의한 인사를 막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중앙인사위원회의 중립적인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문제이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할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3명의 비상임위원이 특정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는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