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0개 위원회 1만2,000명 조직구성 한창/연내 개혁일정·실천과제 확정… 새해 본격활동

건국 이래 최대의 관민합동 결사체가 될 ‘제2건국운동’조직이 그동안의 물밑작업을 거쳐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

제2건국운동의 구심체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가 본부조직을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전국조직인 지방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조직구성이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260여개의 위원회에 위원수만 최고 1만2,0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된다. 국내 명망가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는 27일 제1차 20인 공동위원장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체계와 향후 업무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26일에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시·도 자치단체에 추진위원회 구성권고안을 전달했다.

범국민추진위측은 제2건국운동이 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를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점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추진위가 연말까지로 시한을 잡은 1차목표는 크게 ▲중앙부처 내 추진반 설치와 지자체별 위원회 구성 마무리 ▲실천과제인 ‘개혁일정(agenda)’ 확정 등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중앙부처 및 각지자체 앞으로 과제발굴에 대한 지침서를 이미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11월 말까지 개혁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위원회와 중앙부처간 업무연락을 맡을 추진반은 이달 말로 구성을 마무리짓고 11월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간다. 각 부별로 차관이 총괄책임을 맡고 기획관리실장이 추진반장이다. 지방위원회는 시·도가 100인 내외,시·군·구는 20∼50인 내외로 구성된다.

지방위원회는 11월 초 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고 11월 중순 창립대회를 열어 본격가동한다.각 위원회 안에도 업무연락을 맡을 추진반을 만들고 단체장이 총괄책임자가 된다.

지방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2건국 추진위측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 인선문제. 위원 인선은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하도록 일임해놓았다. 그러나 단체장들이 대부분 당적(黨籍)을 갖고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 앞으로 전달된 위원 인선요령에는 ‘대표성,도덕성,전문성을 고려해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만 규정해 놓고있다.

조직완비 뒤 첫번째 과제인 개혁실천과제 발굴작업은 단기(금년 말까지),중기(99년 말),장기(2,000년 이후 계속)과제로 구분해 이루어진다. 추진위서 마련한 개혁과제발굴기준은 ▲공공부분 구조조정,경제의 투명성확보 등 파급 효과가 큰 제도개혁과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개혁 ▲각종 행정규제 철폐 ▲생활,의식개혁 등이다. 국정전반이 일단 과제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추진위의 위상은 대통령자문기구다. 집행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왜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權善宅 추진위 총괄심의관은 “국정전반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업무가 궤도에 오르면 이런 비판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범국민추진위의 큰 현안 중 하나는 제2건국운동의 파트너격으로 추진해 온 국민운동본부 설립문제. 범국민추진위의 역할이 국정의 방향을 잡는 자문역이라면 시민단체연합 형태가 될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역을 맡는다. 그러나 시민단체,야당 일각에서 정부개입으로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해친다며 시민운동본부 구성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 權심의관은 이때문에 “국민운동본부 설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 구성과 관계없이 범국민추진위는 조직정비,실천과제 선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李淇東 기자 yeek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