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에 시민사회 참여해야/“언론은 사회민주화 척도/정치적 독립성 확보해야/재벌언론 시장독점 규제/독자주권 제도적 보장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민주시민교육 주체로서의 언론의 구조조정’이라는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金東奎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흔히들 언론을 ‘세계를 향한 창’ ‘제2의 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 등으로 표현한다.이는 현대 세계에서 언론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현대인은 언론이 그려내는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논조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즉,언론이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설정하고 답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따라서 언론의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척도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형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이과연 건강한 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해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권언유착(權言癒着)에서 비롯된 언론의 권력기구화, 경언유착(經言癒着)으로 대표되는 언론재벌 및 재벌언론의 문제,언론사 및 언론인의 반민주적·반교육적 양태와 상업주의·선정주의,사이비 언론 문제, 그리고 출입처 제도와 기자단 운영으로 대표되는 취재보도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구조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예를 들어 방송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느냐가 미래 한국 언론의 독립성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둘째,소유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언론재벌 및 재벌언론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소수 언론에 의한 언론시장의 독점 및 과당경쟁 방지는 언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신문의 경우 인사교류 및 자금거래의 금지,계열사 부당광고 규제,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비율 증대,유료 구독부수 조사제도의 강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방송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공영이나 실제로는 국영·상업방송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에 대한 확실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셋째,소수 신문·방송이 지배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이를 위해 부수공개제도(ABC제도) 및 신문 공동판매제도,일부 거대방송 지배의 철폐가 필수적이다.

넷째,상업·선정주의와 언론의 사유화를 견제할 수 있도록 편집 및 편성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을 대폭 개정하여 편집 및 편성권의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언론의 자정체계 확립과 독자 및 시청자 주권의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다.특히 언론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위원회에 수용자단체나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언론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언론의 자체 개혁과 정부의 역할,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참여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