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재벌그룹에 대해 올해 말까지 그룹내 다른 업종의 상호 지급보증(지보)을 완전히 해소토록 요구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정부가 재벌의 출자전환 요구를 들어주면서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재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연내 완료 여부는 내년도 우리경제가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벗어나느냐,그렇지 않고 바닥권 탈출이 지연되어 경제회생이 늦어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현안이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시중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지금까지 5대그룹이 문어발식 경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량 계열사가 부실계열사 또는 비주력 계열사에 대해 지보를 해준데 있다.상호 지보는 계열사간 상품·자금·용역·부동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와 함께 선단경영의 2대 수법으로 지적되어 왔다.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온데 이어 마침내 지보 해소라는 처방을 동원,문어발식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키로 한 것이다.

현재 5대그룹의 상호 지보 총액은 11조1,320억원으로 30대그룹 총액의 47%에 달하고 있다.5대그룹이 30대그룹 상호지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5대그룹의 지보 해소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자금의 재벌 독식을 막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라 하겠다. 정부는 5대그룹의 지보 해소를 위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조치까지 허용하고 경영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물론 정부가 5대그룹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6∼30대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비교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재계는 정부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각 그룹의 사정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재계가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바라면서 상호지보 해소는 미루려 한다는 것은 집단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재계는 정부로부터 출자전환이라는 지원을 받는 대신 상호지보를 해소할 것을 당부한다.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부방침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