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실업자 교육훈련·규제개혁 독려/재경부­금융시장·기업현장 등 긴급 점검/노동부­공공근로사업 효율화 대책 부심

관가(官街)는 20일 金大中 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호된 질책을 하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질책의 중심 대상인 기획예산위·재정경제부·노동부는 구체적인 상황 점검에 들어가는 등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총리실=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위를 맡기로 한 총리실은 그동안의 정부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준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업대책과 관련,총리실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공공 근로사업의 효율성 확대와 함께 실업자 교육훈련 사업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鍾泌 총리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개혁위 심사소위 위원들을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도 21일 오전 鄭해주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총리의 내각 독려활동에 대비하는 등 업무를 바짝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예산위원회=진념 위원장은 21일 아침 일찍부터 간부들을 잇달아 불러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대책을 숙의했다.

陳위원장은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 등 기획예산위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업현장을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기업 등 정부산하 단체들의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배정받아 추진중인 사업의 진척도를 몸소 점검할 것과 수해복구사업에 투입된 예비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청과 합동으로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고위 당국자들이 금융시장과 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신용경색은 아니라는 식의 정면 대응 논리를 펴나갈 방침이다.

또 수출이나 주택 등 실물분야를 재점검,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에는 과거와 달리 재경부가 돈줄을 쥐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해 이들 부처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동부=실업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질책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대졸 신규 미취업자,겨울철 일용직 근로자 대책 등은 당장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교육부·건설교통부 등이어서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총리가 ‘실업대책위원장’을 자임하고 나섰고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실업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라”는 金대통령의 지시를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金총리를 통해 행정자치부나 교육부 등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禹得楨·李商一·金相淵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