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평화체제·신뢰구축에 무게중심/北韓선 美軍 철수·평화협정체결 더 관심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21일 시작되는 제네바 4자회담의 쟁점은 다양하다.그러나 이중 우리측이 시급하게 여기는 최대 현안은 지난 3월 2차 본회담 결렬의 원인이 됐던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다.

한·미·중 3국은 현재 ‘평화체제 구축’과‘긴장완화·신뢰구축’등 2개 분과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다룰 분과위를 우선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주장에 맞서 필요할 경우,‘평화체제 구축 후 장기과제를 논의할 제3의 분과위’를 신설한다는 전향적인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물론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후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북한의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분단당사자인 남북한이 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측은 4자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할 방침이다.다음회담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과의 피곤한 줄다리기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다.북한은 매번 회담 출석 자체를 생색내는 행태를 보여 왔다.동시에 4자회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金正日체제 수립 이후 처음인 이번 회담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저울질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지적이다.그러나 분과위 구성 등 쟁점에 대해 우리와 미국,중국은 대체로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반면 북한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미·북 고위급회담의 타결로 미사일,테러대상국 제외 회담 등으로 양측간 대화채널이 다양화된데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만큼 북한이 이번 4자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