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조직 개혁이 관련 기관과 조합의 반대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3대 조직을 통합하고 농협·축협·임협·삼협 등 4대 협동조합을 합병하는 등 농정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공사화하려는 것은 기능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다.특히 농지개량조합은 지난 10년간 9,000여억원의 정부보조와 조합비 2,600억원 뿐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등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경영부실로 인해 많은 조합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국민세금으로 조합직원 4,000여명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도 조합이 부실화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농협·축협·임협·삼협 등 4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이들 조합의 경우 업무 중복성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이들 조합을 통합한다면 막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유통시스템이 단일화되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런데도 농협을 제외하고 다른 조합이 갖가지 핑계를 내세워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관련 조직이 농민보다는 단체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심스런 작태가 빚어지고 있다.조직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각종사업관련 비리가 잇따라 일어나는가 하면 조합장 선거를 놓고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갖가지 부조리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236건(공사비 7,009억원) 공사 가운데 65.4%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비리가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농지개량조합의 평균 낙찰률이 94%로 농어촌개발공사의 89%보다 무려 5% 포인트나 높은 것은 막대한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농업관련 단체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혁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IMF사태 이후 정부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조직이 집단이익을 고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므로 농림부는 이들 조직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 감축 또는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