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의원 출석·입법 성적 공개 제안/정당제도­당내 민주화로 개혁 완결 주장/선거제도­비례대표제·의원수 축소 논란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14일 이틀동안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정당,선거제도 등 3개 분야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전체적으로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을 받았다”며 흡족해했다.토론자들도 의견을 같이했다.그러나 일부 각론에서 토론자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보완을 요구,토론회 열기를 달궜다.

▷국회제도개혁◁

韓相震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국회제도개혁 토론회는 국회운영의 활성화와 국회의 기능활성화 및 효율화가 논의의 초점을 이뤘다.한국정당정치연구소 孫赫載 정치분석실장 등 토론자들은 의장의 당적 이탈은 의장을 사회자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鄭鍾燮 건국대 교수는 당적 이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토론이 진행됐다.특정 교섭단체의 국회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성적과 입법성적표를 선거 입후보 명부와 함께 공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기능의 강화에 대해선 토론자 사이에 이론이 없었다.예결위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이들 위원의 ‘임기 1년’은 혹독하게 비판했다.예결위를 ‘상설화’할 것이냐 ‘특위’로 할 것이냐 하는 대목에선 의견을 달리했다.안기부 국방부 지방교부금 등 예산 편성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놓고 한바탕 위헌 논쟁을 벌였다.鄭교수는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검찰총장·국세청장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국민회의는 대선 공약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고,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법제예산실과 입법조사관을 대폭 확충하고,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제도개혁 분과위원장인 南宮鎭 의원은 “너무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감사원이 어디에 속하느냐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임을 강조했다.

▷정당제도개혁◁

金浩鎭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정당제도개혁 토론회에서는 공천제도와 지구당 운영문제를 놓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토론자들은 국민회의 시안이 ‘진일보한 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보완을 촉구했다.李南永 숙명여대 교수는 공천제도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하고,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지구당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金국장은 “지구당 운영의 고비용 타파와 당내 민주화만 이루어지면 정당제도개혁은 다 이뤄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구당을 합의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黃台淵 동국대 교수는 우리의 정당을 보스정당 또는 명사정당이라고 규정한 뒤 비례대표 후보를 시·도지부와 협의,중앙당이임명하면 보스정당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당과 협의,시·도지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임명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원 정당가입에 대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줄서기 풍토가 만연한 공직풍토상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유보해야 한다”와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당직만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관련,李교수는 “정당의 설립요건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구당을 정당설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차제에 지역단체장을 노리는 순수지역당의 출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선거자금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林采正 정당제도개혁 분과위원장은 “총론에 대한 비판보다는 각론에 대한 보완을 요구,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의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최대의 숙제”라며 문제점의 보완을 약속했다.

▷선거제도개혁◁

趙昌鉉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는 열기가 가득했다.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 반대의견이 많았다.成洛寅 영남대 교수는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현재의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감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張錫權 단국대 부총장도 “민주정치는 원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비용을 줄이려면 의원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千正培 의원은 그러나 “우리도 의원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여론이 줄이라고 한다”면서 “국회도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양론이 있었다.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도입취지가 지역감정 해소에 있다면 재고하라는 의견도 개진됐다.도리어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成교수는 대의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張교수는 3대 1로 할 것을 주장하고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민주성과 객관성 보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종합평가에서 “토론회를 통해 ‘의장 당적이탈문제’‘예결위원 임기’‘지구당 존폐’‘인사청문회 대상’ 등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