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부로 느낄때까지 단속/내부 고발자 보호·포상 하겠다”

법무부 愼承男 검찰국장은 13일 중·하위직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辛국장과의 일문일답.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정 바람이 요란하다가 흐지부지되곤 했는데.

▲예전엔 상층부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선 창구의 행정개혁을 이끌지 못했다.공직사회 분위기를 맑게 해 국민의 고통을 더는 것이 사정의 최종목표라고 본다.이번 지침엔 16개 비리유형의 단속 성과를 대검,지검과 지청 등에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전담검사 등을 할당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복지부동 사례도 단속한다는데.

▲금품의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지났는데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정책금융자금이나 대출여력이 충분한데도 대출이나 자금지원을 기피하는 금융기관 직원들도 해당된다.­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복지부동 공무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은 어떻게 되나.

▲현재 법무부안과 국민회의안 가운데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우선 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내부 고발자를 시민 신고 수준에서 보호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