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자금난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 공제조합은 어느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후속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후속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관이다.만약 이 조합이 파산을 한다면 주택 건설업체가 연쇄도산하고 주택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조합이 부도를 내면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사(건설업체)들이 돈을 모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형 건설업체마저 부도가 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중견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부도를 우려한 나머지 시민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주택건설업계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중견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는 반면 대형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분양희망자가 몰려들어 건설업계에도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야기될 것이다.설사 현재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믿고 분양신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 믿음마저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실하게 된 것은 지난 9월말 현재 건설회사가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부도를 냄으로써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무려 1조932억원에 이르고 있는 데 있다.이러한 대위변제금에다 조합이 은행·종금사·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돈을 합치면 조합의 전체 빚은 1조8,5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조합의 채무 가운데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은 7,600억원인데 반해 조합의 예상수입(분양보증 수수료·조합원의 융자회수 등)은 900억원에 불과해 조합의 특별한 자구노력과 당국의 특별대책이 없는 한 부도를 내고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파산한다면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이 줄어들어 주택난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건설경기 진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보증분양 수수료율 인상과 조합회원사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이자율 인상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 주택건설업체가 조합의 자구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