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稅風 등 쟁점 갈등 여전/국감대상 선정·청문회 이견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등원 결정으로 여야는 일단 격돌의 장을 국회로 옮겼다.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는 오랜 국회공전에 따른 여론의 부담감,장외정치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가 곧바로 순탄한 국회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司正)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稅風),‘판문점 총격요청사건’(銃風)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등원 결정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곳은 국정감사. 여권은 오는 26일부터 2주간,야당은 가능한 빨리 20일 동안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검찰,안기부 등 국감 피검기관에 대한 감사강도. 한나라당은 핵심현안인 사정,세풍,총풍사건 등에 대해 ‘융단폭격’을 감행할 태세다. 사정을 의원 빼내기로 보고,세풍·총풍사건은 여야의 대선자금과 함께 특검제와 국정조사 채택으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국감 직후 실시될 청문회에서도 적잖은 ‘충돌’이 예견된다. 여권은 경제파탄 책임자들이 대부분 야당관계자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역사적 정리’를 위해 증인·참고인 소환에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일정을 축소하는 전략을 취할 움직임이다.

여야간 힘겨루기는 세풍사건에 연루된 徐相穆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여권은 “세풍사건과 같은 ‘국사범’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몸싸움도 불사할 태세다.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여권은 영수회담을 일단 정국해법의 검토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세풍과 총풍사건만큼은 한나라당 사과가 전제돼야 영수회담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金潤煥 전 부총재 처리문제,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 李會晟씨 등 총풍 관련 인사들의 소환 등 정국 앞날에 돌출변수는 널려 있다.

따라서 국회는 열리자마자 여야간 소모전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있어 계류중인 각종 개혁·민생법안의 부실처리가 우려된다. 오는 13일 여야가 함께 등원할 것이지만 국회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