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복지 제공에 초점/30개 민간활동기관 지원/일자리·숙식 해결책 미흡

‘이번 겨울에 얼어죽는 노숙자가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金大中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의 ‘동절기 노숙자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추위가 닥치기 전인 10월20일까지 동절기대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숙자대책으로 △귀가 등 사회복귀 적극 지원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 △노쇠·병약 부랑인의 사회복지시설 보호 △사회불안요소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시·도에 종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30개 ‘노숙자 현장상담팀’을 운영,취업 및 귀가,쉼터 안내,응급의료,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의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집이 있는 노숙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생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얼마간의 돈을 갖고 귀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숙자의 80% 이상이 몰린 서울에서는 노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쉼터와 상담소,급식소 등을 알선하고 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영선·배관·주차관리 등의 경험이 있는 노숙자는 교회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유료봉사원 일자리를 제공,1년 후에는 600만∼700만원의 목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캐어’ 회원병원의 자원봉사 의료인 100명과 대학생 100명은 전담의료팀을 편성,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 및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숙자들의 상담 과정에서 이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숙식을 함께 해결해 주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일자리인 농촌일손돕기나 침식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푸른숲가꾸기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육체적으로 다소 힘이 들고 급여가 낮더라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숙자에 대한 급식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져 중복급식 등 낭비 요인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까지 옥외급식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옥외급식은 위생문제뿐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 쉼터 이용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노숙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동절기 노숙자 대책의 대상과 내용

◆심리상담

·대상:모든 노숙자

·내용:상담결과에 따라 귀가, 쉼터안내, 취업알선, 사회복지시설 보호

·비고:3,020명

◆귀가지원

·대상:가족과 거주처 있는 사람(30∼40대)

·내용: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계 보호

*귀가지원 10만원

·비고:500명

◆쉼터증설

·대상:귀가 어려우나 근로능력 있는 사람

·내용:32곳→147곳(2,035명→5,060명)

·비고:115곳, 3,025명

◆실직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운동

·대상:가정있는 30∼40대 노숙자

­가정 해체된 사람

·내용:교회에 영성, 전기, 주차관리요원으로 취업

­교회가 노숙자 가정까지 보호

·비고:500명

◆직업훈련

·대상: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20∼30대

·내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업소

*훈련기간중 가구당 20만원 생계 지원

·비고:40명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배치

·대상:일정수준의 기술이 있는 30∼40대

·내용:장애인·노인·시설 등에서 24시간 함께 생활

·비고:100명

*현재 300명 배치

◆노쇠·병약 부랑인

·대상:자력보호가 안되는 상습 부랑인

·내용:응급의료구호 후 사회복지시설에 보호

·비고:700명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전 노숙자

·내용:‘글로벌캐어’ 주관 의사 100명, 학생 100명으로 진료팀 구성, 진료 및 건강검진

·비고:1,000명

◎任仁哲 복지부 심의관/“석달간 1,600명 귀가시켰는데 다시 늘어/질병치료 최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밝은 사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노숙자 대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심의관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노동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회가 백안시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껴안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 조사때에는 3,000명 정도였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1,600여명을 귀가시켰는데 9월 현재 다시 3,000여명으로 늘었다.

­동절기 대책은.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하는 것이 위험하다. 귀가를 유도하고 치료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줘 한 사람이라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3,000여명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내년 봄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캐어’ 진료반이 1,000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노숙자가 없어질 수는 없다. 노숙자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퍼내면 다시 고이는 게 노숙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